최근 정부는 창업 및 벤처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공적투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예산 1013억 원을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지원 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해 관계부처와 지원 기업을 선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6월 19일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에 따르면 1조 원 가량의 벤처펀드를 운용할 VC를 선정했으며, 이들은 하반기부터 투자활동에 나선다고 밝혔고, 지방 소재의 초기 창업 기업을 지원하는 '2018년 프리팁스(Pre-TIPS)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2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은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에 아낌없는 자금을 투입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면, 현 정권이 추진하고자 하는 경제 흐름 이론을 알 수 있다. 경제의 흐름을 설명한 경제 이론으로는 '낙수효과'와 '분수효과'가 있다. 먼저 낙수효과란, 분배보다는 성장에 의거해 대기업 및 부유층의 소득이 증대되면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 경기가 부양되고, 전체 GDP가 증가하면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소득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논리다. 분수효과는 낙수효과와는 반대되는 이론으로 복지정책 강화를 통한 소비 증대 이론으로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늘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증대시켜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지원을 늘리면 소비 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소비 증가는 곧 생산투자로 이뤄져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이 두 가지 이론에 대입시켜 현 정권의 정책을 살펴보면, 정부 주도의 공적 자금 투입, 일자리 창출, 벤처기업 지원, 최저 임금 인상 등 복지 정책을 강화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곧 분수효과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분수효과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벤처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금액이 중소기업으로, 중견기업으로 그리고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순기능을 하고 대기업의 자금이 다시 벤처기업으로 하향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행과 금융투자업계는 2018년 3월 말 시중 부동자금 1091조 원으로 넉 달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작년 3월 말(1019조 원) 보다 72조 원 늘어난 금액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초저금리 상황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투자자들의 구미를 당기는 적당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 뜨거운 감자였던 가상화폐와 부동산, 바이오 열풍으로 코스닥에 대한 관심 증폭으로 일시적으로 부동자금의 감소가 있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조정장세를, 부동산은 정부의 대출 규제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그리고 가상화폐는 정부 규제 및 횡령·배임 혹은 해킹사건 등으로 인한 시세 하락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졌고 현재까지도 투자자들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적자금을 투자해 '소득주도성장'이 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문은 쉽게 떨치기 어렵다. 부동자금의 실질적인 투자활동이 있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조치나 운영이 수반돼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4일 미국 트럼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경제성장과 산업 부흥을 이끌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미국 정부의 규제철폐 정책에 화답하듯이 미국 투자자들은 대규모 투자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으며, 고용도 크게 늘고 있다. 애플은 향후 5년간 3500억 달러, 인텔은 70억 달러, 자동차 회사는 10~12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골드만삭스는 작년보다 11% 늘어난 1조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미국 기업이 투자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국내의 전문가들도 "강력한 규제개혁이 포함된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미국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도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경기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도 혁신성장을 강조하며 정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수적이다.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도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규제개혁이 필요가 있다는 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즉, 분배에 초점을 두며 규제를 늘리고 재벌개혁을 밀어붙이면서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꺾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투자와 단기적인 효과를 위한 투자를 병행해야 한다. 먼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중 하나로 글로벌IT플랫폼 구축이 있다. 과거 미국은 군사적, 경제적 측면에서 대응해 오던 관점에서 벗어나 이제는 첨단정보기술 개발 측면에서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다. 미국의 GAFAM(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과 중국의 BATX(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샤오미) 등 양국은 이미 세계적인 '기술 거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이라는 글로벌 플랫폼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이제 기술의 발전 정도는 국가의 위상과 상관되며 전 지구적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쟁은 치열해 질 것이며, 지식권력으로서 국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글로벌 플랫폼 구축에 투자를 해야 할 때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스몰캡의 혁신적인 벤처기업들이 활발하게 M&A시장에서 거래가 돼야 한다.

미래 신사업인 AI와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을 진행하는 아마존의 아마존 웹 서비스(AWS)는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부로 현재 아마존 전체 영업이익의 90%(2017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AWS는 현재 공격적인 성장을 위해서 스타트업과의 M&A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 2018년만 하더라도 AWS는 스쿼럴(Sqrrl), 수메리안(Sumerian), 싱크박스 소프트웨어(Thinkbox software), 그리고 클라우드9(Cloud9) 등을 인수하며 M&A를 통한 생산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도 세계 경제 흐름에 발맞춰 장기적 관점에서는 글로벌 플랫폼 구축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혁신적인 벤처 기업의 M&A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철폐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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