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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8월 4일자 디지털타임즈 시론] 4차산업혁명, `뉴딜정책` 반면교사 삼아야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7.08.04 조회수 1564

[시론] 4차산업혁명, `뉴딜정책` 반면교사 삼아야

김철중 수앤파이낸셜인베스트먼트 대표


최근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고 4차산업혁명에 박차를 가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중에,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내수소비를 진작시킴과 동시에 소득재분배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 또한 각계에서 논란이 분분하다. 얼핏 4차산업혁명과 일자리는 배치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정부의 선한 의도가 자칫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4차산업혁명과 같은 기술변화의 일자리에 대한 영향은 크게 대체효과, 보완효과, 생산효과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대체효과는 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노동력의 대체로 이어지는 효과, 즉 무인호텔이나 로봇 등 사람을 대체하는 효과다. 두 번째로 보완효과는 신기술 기반의 장치나 시스템도입으로 인해 해당장치를 다룰 수 있는 노동력에 대한 수요증가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생산효과는 신기술이 생산성을 향상시켜 생산량 증가에 따른 노동수요가 증가하는 효과다. 과거 1차에서 3차에 걸친 산업혁명에서는 고용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대체효과가 우세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생산효과가 압도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을 보였다. 물론 농업과 같은 특정산업부문이나 기업에 따라 생산효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전반적인 경제적 파급은 고용에 순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차산업혁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IT혁명이라 불리는 3차산업혁명과 그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를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 과거 20여 년간 숙련편향적, 정형편향적 기술변화를 통해 각각 고숙련 노동에 대한 상대수요를 증가시키고, 코드화 가능한 정형적업무의 자동화를 통해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결국 일자리의 양적 지표 보다는 질적 지표가 주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하게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의 추진은 그 도입과정에서 신중하지 않으면 전체 경제계에 큰 역효과를 볼 수 있다.


2015년 시애틀시가 시행한 최저시급 15달러로의 단계적 인상 정책은 결과적으로 저임금노동자의 일자리와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시애틀시와 워싱턴대학이 발표한 공동보고서에 평균임금은 3% 상승했으나, 고용주들이 무인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대체효과를 통해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이 9% 줄면서 결국 최저시급자들의 급여는 6% 감소하는 역효과가 발생했다. 미국뿐 아니라, 브라질도 룰라 대통령 임기 중 분배개선과 성장제고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의 개혁을 추진했지만 원자재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증가의 후폭풍을 맞고 있으며, 중국도 소비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해 임금배증 계획을 시행했지만, 투기 등의 촉발로 인해 기업부채 확대 등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내수위축으로 불황에 빠진 도소매/음식점업 등 자영업계는 예상되는 물가상승과 인건비 증가로 정부의 지원금 지급 등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원축소나 폐업마저도 고려하고 있고, 중소기업체들은 늘어난 임금분 이외에 4대보험과 제수당 등 비용지출의 상승으로 인해 고용인원 축소와 시간단축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자리창출이 4차 산업이 가져올 노동시장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라는 주장은 앞서 언급한 신기술 도입에 따른 노동력 대체효과에 대한 대책으로 단기적인 충격을 모면하고자 장기적인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다. 소득불평등 해소와 소비 진작을 위한 누진과세 강화, 민간투자의 부족을 채우기 위한 공공투자 확대, 이자율 하락을 위한 통화정책이 완전고용을 위한 경제학자 케인즈가 제시한 핵심 국가정책이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많은 부분 비슷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도 이 케인즈 이론에 기초해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과 상속세율을 인상하고, 기업의 법인세 및 배당에 대한 5%의 원천과세를 도입했고 최저임금제도 시행했다. 제품의 가격과 판매조건을 규제하는 국가산업진흥법(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을 제정하기도 했다. 임금을 인상해 가계의 소득을 높이고 재화의 가격을 낮춰 소비를 촉진해 경제성장을 도모하자는 것이었다. 결과는 실업자 수가 1300만 명에 달했고, 남부지역에서는 50만 명에 달하는 흑인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증세로 걷어 들인 세금은 비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갔고, 경기회복은 전쟁이 끝나고 무역과 민간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실현됐다. 결국 트루먼 대통령의 자유무역정책과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에 힘입은 결과라는 주장이 우세하다. 일본도 케인즈학파인 크루그먼 교수의 조언에 따라 수십 차례에 걸친 경기부양정책이 시행됐다. 216조엔의 천문학적 재정이 공공투자와 공공일자리 창출, 심지어는 국민들에게 상품권을 나누어 주고 소비를 종용하기도 했다. 현재 일본의 국가채무는 세계최고수준에 달하고 경기침체는 아직 진행 중이다.


앞서 언급한 4차산업혁명의 진정한 의미와 타국가들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무리하게 한 번의 변화를 이루기보다는 경제시스템이 적응할 수 있도록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 정책초점을 달리해 실행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젊은 층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안정성에 장기적으로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인플레이션압력을 줄이고, 국가와 가계부채 증가 등 수요확대 과정에서의 부작용도 신경 써야 할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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